이러다 우리 다 죽어, 나도 연금 받고 싶어

달상신문 1

주정완의 시선, 논선위원, 중앙일보

연금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올려 노후소득 보장해야"

연금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올려 노후소득 보장해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연금 받고 싶어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앞으로 3년' 남았단다. 2025년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한다.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가 2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이젠 청년 인구 데드크로스도 진입할 전망이다. 처음 말한 데드크로스는 태어날 아기보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 청년 인구수보다 고령자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큰일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단다. 얼씨구. 2055년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이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무념무상이었는데 막상 글을 읽게 되니까 확 와닿는 듯싶다. 고령화는 가속화하지, 출산율은 바닥이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0으로 수렴해 가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다. 정부들은 왜 손을 놓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은 배만 불리느라 잊고 있는 것인가? 현재에만 안주할 거면 왜 국회의원이 됐는가?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원 답답하다. 제발 뭐라도 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부글부글.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9년으로 내다봤다'라고 한다. 2039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2055년보다도 더 가까워져 발이 동동거린다. 복 날아게 시리. 2039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니 2055년에 다 말아먹는단 소리다. 큰일이다. 큰일. 그 시점을 앞당길 수도 늘릴 수도 있는 게 연기금인데, 이놈의 연기금은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것일까. 투자를 하는 것인가. 투기를 하는 것인가. 개미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다.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똥손일 수가 있을까란 생각을 말이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한 단면 하나하나가 가끔씩 눈이 찌푸릴 때가 있다. 특히 이번에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연기금은 왜 도대체 고점에서 샀던 것일까? LG와 혹은 주작 세력과 손이라도 잡았을까? 정말이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면 진짜 똥손이어서 바보처럼 올라탄 건가? 그것 또한 참 문제다. 우리들의 돈을 그렇게 바보처럼 투기해서야 되겠는가? 전문가가 맞는가 싶다. 상식적으로 떨어질 때 사야지 않겠나.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맘에 들지 않는다. 천만다행인 것은 연기금 투자 비율에서 주식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다. 하하... 웃프다. 또 그렇다고 엄청 낮지도 않다. 주식 비중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여서 적자를 막을 생각을 못하나? 워런 버핏한데 맡기던가...

그나마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다. 지금 시점에서 올린다는 것은 최악이겠지.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국민들 비명 소리가 저절로 난다. 현재도 9%이다. (직장인 기준, 사업자 4.5%+개인4.5%) 지금도 이리 높은데 뭘 더 높인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찬성이다. 돈 벌 사람이 있을 때 올려야 그 기한은 돈 벌 사람이 없을 때의 배로 늘릴 수 있다. 결국 돈 내서 못 받는 것보단 일단 내고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뭐든지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일본을 이겼다?! 음, 별로 알아보고 싶진 않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님들 일을 합시다.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서야, 그때 돼서야 일을 시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님들이 티스토리는 안 할까 싶은데 아쉽다. 아니면 어느 누가 이 글을 읽고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나비효과여 일어나라.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잘 굴렸으면 좋겠다. 적게는 17년 남았다. 아니, 17년이나 남았다. 시한부 1년도 아니고 17년이나 남았다.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니 여러 나라 검토 좀 하고 이것저것 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허경영 공약이 떠오른다.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욕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저 정도는 해야 출산율이 팍팍 오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본다. 아니, 그나마 떨어지진 않겠다란 생각이다. 어차피 우리 세금인데 뭐가 아까운가 싶다. 후손이 있어야 뭐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나. 후손이 있어야 삼성 같은 기업이 생기지 않겠나. 괜한 세금 이상한데 쓰지 말고 출산 관련해서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다. 데드크로스라도 좀 부디 막아라. 한 번에 팍 할 생각 말고 천천히라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다음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 제발 부탁드립니다. 꾸벅. 손만 놓지 마십시오. 제발.
저도 연금 받고 싶습니다. 꼭.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간절. 개혁이 싫으면 낸 돈이라도 주던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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